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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만들기/부동산 투자 정보27

비경작 농지 양도세 줄이려면(2008.10) ■Q: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의 양도세 부담은? 김모(50) 씨는 노후를 고향에서 보내고 싶다는 생각에 10년 전 경기 남양주시에 집과 농지 몇 평을 사두고 고향에 계신 형님께 경작을 맡겼다. 최근 그 땅을 사겠다는 제안이 들어오고 있지만 집과 농지를 팔면 양도세가 많이 나올까 염려스럽다. 김 씨는 서울과 남양주시에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어 현재 2주택자에 해당된다. 하지만 2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50%의 세율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김 씨가 양도하려는 집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과세 되지 않고 일반 누진세율(9∼36%)로 과세된다(단, 정비구역 내의 주택은 중과세됨). 밭의 일부를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어디까지 주택으로 인정될까? 실제로 주택의 부속 용도.. 2011. 6. 20.
생활속에서도 각종 혜택 받는 농지원부 세미나나 특강을 하다보면, 농지원부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농지투자에 나서는 것 같다. 농지투자에서 '덤'이라고 할까, 특혜라고 할까 농지를 매입하였다면 반드시 농지원부를 만드는 것이 좋다. 농지원부란 농업인을 증명하는 신분증 같은 기본 자료이다.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농지에 330제곱미터이상의 고정식온실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시.구.읍.면에서는 농지원부를 작성해 비치한다. 이때, 농지원부는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경작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즉,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2011. 6. 20.
토지 리모델링 토지리모델링 지금 왜 토지 리모델링인가? 8.3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조치 이후 토지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토지 관련 각종 규제 강화와 세금의 중과방침이 그 이유다. 근래에는 부동산 대출규제도 한 몫을 더 하고 있다. 최근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규제로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강화. 부재지주제도 도입,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시행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점진적 강화 시행 등을 들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의 농지와 임야에 대한 취득요건의 강화로 종전의 6개월 거주요건이 1년으로 바뀌었다. 허가구역 내의 토지구입 시 구입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취득 후에는 일정기간 당초 허가목적대로 이용해아 할 이용의무기간제도가 신설되었다. 말하자면 토지에 있어서 전매금지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토지를.. 2011.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