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패러다임이 바뀐다 / (3) 주택 공급＞수요시대 오나
◆"투기 염려가 없는 곳에서는 세컨드 하우스를 허용해 줘야 해요. 수요도 많을 뿐더러 지방 발전과 전ㆍ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이방주 현대산업개발 부회장ㆍ부동산 칼럼니스트)"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문제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있을 뿐입니다. 어차피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컨드 하우스 수요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세컨드 하우스(Second house)'란 말 그대로 두 번째 집이다. 주말이나 휴가기간에 오붓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레저용 주택이나 원거리 출퇴근자나 주말부부 등을 위한 한시적인 주택, 전ㆍ월세 등 임대를 목적으로 사놓은 수익형 주택 등이 모두 '세컨드 하우스'에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세컨드 하우스가 향후 주택시장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당수 주택 전문가들은 향후 10년간 세컨드 하우스 수요자가 기존 아파트 소유자의 10~20%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이어졌던 미국의 집값 상승이 세컨드 하우스 수요 때문이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전미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2005년 미국서 거래된 주택 10채 가운데 4채는 투자 또는 휴가에 사용하기 위한 세컨드 하우스였다.
국내에서도 세컨드 하우스가 활성화되면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 외에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임대용 주택 공급 확대도 그 중 하나다.
이방주 부회장은 "선진국 중에서도 자가 보유율이 70%를 넘는 나라는 없다"면서 "나머지 30%가량은 남의 집을 빌려서 살아야 하는데 전 국민에게 1가구1주택을 강요하면 이들에게 빌려줄 집이 모자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세컨드 하우스' 개념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 지방 신도시에 정주인구를 끌어 모으려면 그 사전단계로 세컨드 하우스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컨드 하우스가 활성화하려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이다.
김영진 대표는 "세컨드 하우스 수요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세금 때문"이라며 "건전한 수요를 흡수하려면 현행 세제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 소형 세컨드 하우스에 대한 특례조치는 지금도 있다. 도시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읍ㆍ면 지역에 있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빼준다. 그러나 단서조항이 너무 많다. 규모가 '대지 200평(600㎡), 건평 45평(150㎡) 이하'여야 하고, 가옥과 토지를 합친 기준시가가 7000만원 밑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 내부에서도 규제를 완화해 줘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매경 이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