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좋은 농촌 꿈많은 아니다(2004년 5월 11일)

누런 벼이삭이 바람에 출렁인다. 무농약 재배, 유기농 쌀이 익어간다. 10㎏ 한 포대가 6만원에 출하되는 고품질 ‘김씨 쌀’이다. 들녘엔 650㎏짜리 ‘누렁이’가 풀을 뜯어 먹는다. 친환경 사육을 통해 자란 1등급 한우다. 텃밭을 이용한 비닐하우스엔 백장미·흑장미가 꽃눈을 드러낸다. 꽃의 나라 네덜란드에 역수출하는 세계적 브랜드 ‘김씨 꽃’이다. 2만평에 달하는 논 한쪽에 자리한 주유소에서 부지런을 떠는 아들이 손을 흔든다. 주유소 옆 ‘주말농장’엔 휴일을 맞아 쉬러 온 도시 손님들로 꽉 들어찼다. 유기농 농산물 만찬을 즐기면서 ‘농촌의 밤’을 즐기러 온 서울 사람들이다. 친환경 전업농 김씨의 그을린 얼굴엔 주름이 없다.

오염 배출이 거의 없는 친환경 경운기에 올라 귀가하는 그의 연간소득은 줄잡아 2억여원. 쌀 농사로만 1억여원을 벌어들이고, ‘1등급 이상 쇠고기’만을 출하하는 덕에 3천여만원이 생긴다. 김씨 꽃은 유명세만으로도 5천만원은 거뜬하다. 한해 2억여원, 빚 없는 김씨의 마음은 농촌벌이만큼 풍성하다.

정부가 그리는 2013년의 농촌이다. 분명 ‘살만한 곳’이다. 연간 가구당 평균 농가소득이 4천3백여만원이고 사회·경영 안전망이 탄탄한 도·농 복합도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비전을 믿는 농업인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문제는 실천으로, 정부는 제도적 틀을 먼저 갖추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기 위한 정책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가소득 증대책은=직불제로 개방에 따른 피해 해소, 재해보험·수급조절을 통한 경영 안전망 확보, 농외소득원 확충 등이 농가소득 증대 방안의 핵심이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포도·단감·복숭아는 물론 수도작, 시설채소 등 30개 이상 늘어난다. 폭설 피해도 2008년까지 재해유형에 포함된다. 재해·가격폭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를 지원키 위해 올해부터 ‘경영회생지원제’가 도입된다. 유통흐름도 개선해 생산자 중심의 품목 대표조직을 육성, 농산물 가격하락 등에 따른 피해를 수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3차산업도 유치=2013년까지 농외소득 비중을 67%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1,000개의 농촌 관광마을이 조성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판매와 연계,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실현한다.

농촌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대가로 ‘경관 직불제’가 도입된다. 농촌관광을 선도할 ‘마을 사무장’제도가 도입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농촌관광 촉진법이 2006년까지 제정된다. 지난해 말 현재 296개인 농공단지를 2013년까지 394개로 확대, 일자리도 늘리기로 했다.

◇탄탄한 사회안전망=1인당 연간 연금보험료 지원액이 8만5천8백원에서 올해 13만5천5백원, 내년에는 최고 25만6천5백원까지 인상된다. 저소득층에 적용하는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50%(2006년)까지 올리고, 월 평균 깎아주는 보험료 규모도 8,550원에서 최고 2만6천8백50원까지 확대된다. 농작업 상해공제보상 수준도 사망 또는 1급 장해시 최고 9천만원까지 지급하고, 상해공제료 지원수준도 50%까지 해주기로 했다.

◇교육환경 대폭 개선=내년부터 농촌 실업계·인문계 고교생 교육비가 전액 지원된다. 매년 2만명씩 농촌 출신 대학생에게 학자금 전액이 지원된다. 공공도서관은 지난해 57개에서 2013년까지 117개로 늘린다. 0~5세 영유아 양육비로 월 10만2천원씩 지원한다. 지원대상도 올해 4만9천명(1.5ha미만)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전 농가로 확대키로 했다.

우수 교사 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제도 강화된다. 교육감 추천 교육대생들에게 4년간 장학금을 지급한 후 일정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육대 입학전형제를 실시한다. 농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해선 사택을 제공하고, 순회교사에 대해선 교통비가 지급된다. 농촌학교 근무수당이 신설되고, 승진 때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보건·의료 인프라도 확충=건강관리센터를 지난해 744개소에서 2007년에는 1,425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보건지소는 1차의료기관 수준으로 시설·장비·인력이 보강된다. 보건진료소는 노인방문간호, 응급처치, 건강교육 위주로 역할이 분담된다.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민간병원을 인수, 공공병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노인 복지 강화=‘여성농업센터’가 지난해 18개에서 2008년까지 163개로 확대된다. 산전·후 건강 및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한 ‘농가도우미제’가 확대돼 출산뿐만 아니라 질병, 사고 등에도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출산시 도우미 이용기간이 30일에서 2008년에는 90일까지 늘어난다. 도우미 지원수준도 하루 2만7천원에서 내년에는 3만5천원으로 증액된다.

◇복지 농촌 건설=집 지을 때 최고 3천만원(종전 2천만원)까지, 리모델링시 1천5백만원(종전 5백만원)까지 빌려준다. 오지 공영버스 신규구입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제를 실시해 교통난을 해소하고, 상수도 보급률은 현재 48.4%에서 90%(이상 면지역 기준)까지 증대된다. 아울러 도·농 교류촉진 및 사람·자본 유치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도농 교류센터’가 설치된다. 이 곳에선 농촌주택 추가 소유시 양도세 면제, 지방세 중과배제 등 세제혜택을 주어 ‘농촌에 내집갖기 운동’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종훈기자 kjh@kyunghyang.com〉<경향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