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2 부재지주 땅 농지은행에 맡기세요 2006년 5월 17일 도시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전업농 등에게 농지를 빌려주는 농지은행의 ‘임대수탁사업’이 도시권 부재지주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농지임대 수탁사업을 통해 올 2월 말까지 총 1988건(917㏊)의 농지가 농지은행에 맡겨져 이 중 887건(433㏊)의 임대계약이 체결됐다고 6일 밝혔다. 농지를 맡긴 위탁자는 서울(32.6%), 경기(27.3%), 광역시(56.7%) 등 대부분 대도시에 거주하는 부재지주이며 위탁농지 유형은 논 622.2㏊(67.9%), 밭 266.0 ㏊(29.0%), 과수원 27.3㏊(3.0%) 등이었다. 농지임대 수탁사업은 농지 소유자가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하면 임대기간 동안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2011. 8. 4. 토지 리모델링 토지리모델링 지금 왜 토지 리모델링인가? 8.3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조치 이후 토지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토지 관련 각종 규제 강화와 세금의 중과방침이 그 이유다. 근래에는 부동산 대출규제도 한 몫을 더 하고 있다. 최근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규제로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강화. 부재지주제도 도입,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시행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점진적 강화 시행 등을 들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의 농지와 임야에 대한 취득요건의 강화로 종전의 6개월 거주요건이 1년으로 바뀌었다. 허가구역 내의 토지구입 시 구입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취득 후에는 일정기간 당초 허가목적대로 이용해아 할 이용의무기간제도가 신설되었다. 말하자면 토지에 있어서 전매금지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토지를.. 2011.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