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분할1 주말농장과 농가(2003년 10월 13일) 해마다 농촌의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척됨에 따라 영농인력이부족하고 농지가 방치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 농지의 가치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매우 크다. 농가소득의 원천이 되고, 환경 보존, 지하수 보존, 국민건강에 기여,국민의 문화적 정서 함양 등 화폐로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농지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제도의 전반적인개편과 관련해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도시민의 농지 소유를 허용한 것이다. 도시민이 주말농장용 등으로 농지를 300평 정도는 소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는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고 농민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과언론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그동안 농지제도의 근간을 이루었던 경자유전의 원칙이 퇴색하는 것 아.. 2011.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