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3 정부의 규제 NO 주말농장.(2005년 11월 25일) 2011. 8. 4. 농지 투자 전망 밝다 2004년 12월 7일 농지의 투자환경이 확 달라진다. 내년 하반기부터 농지법 개정으로 도시민들도 사실상 무제한으로 농지를 살 수 있게 된다. 이는 그간 농업정책의 근간이었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뒤흔드는 획기적 조치여서 앞으로 농지시장의 판도변화가 예고된다. 특히 농지는 이번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하지만 아무 농지나 돈이 되는 것은 아닌 만큼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 제도 어떻게 바뀌나 농림부는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하위법령을 개정해 내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법이 개정되면 도시민들도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전업.. 2011. 7. 25. 생활속에서도 각종 혜택 받는 농지원부 세미나나 특강을 하다보면, 농지원부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농지투자에 나서는 것 같다. 농지투자에서 '덤'이라고 할까, 특혜라고 할까 농지를 매입하였다면 반드시 농지원부를 만드는 것이 좋다. 농지원부란 농업인을 증명하는 신분증 같은 기본 자료이다.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농지에 330제곱미터이상의 고정식온실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시.구.읍.면에서는 농지원부를 작성해 비치한다. 이때, 농지원부는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경작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즉,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2011. 6.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