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토지이용규제 확인하세요"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앞으로 인터넷(http://luris.moct.go.kr)으로 개별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행위제한 사항, 인허가 기준 등 각종 토지이용규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05개 개별법령에 근거한 384개 용도지역 지구 등을 포함한 각종 토지이용규제 내용을 인터넷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을 5월 2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에서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지구 지정여부 확인(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당해 토지의 지정된 용도지역 지구에서 가능한 토지이용행위 확인(행위제한내용 열람)→개발행위의 건설절차, 인허가절차 등 확인(토지이용규제안내서 열람) 등의 각종 토지이용규제정보가 원스톱으로 제공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각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다 관련 행위제한 법률을 부가해 안내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각종 법률 및 조례에 있는 5900여종의 행위제한사항을 근거로 지역지구별 조건별 지번별 토지이용행위 가능여부도 안내된다.

이와함께 아파트 공장 창고 관광숙박시설 골프장 스키장 등 6개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 내용과 각 사업 단계별 인허가기준 및 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담은 `토지이용규제 안내서`도 제공된다.

건교부 전태봉 국토균형발전본부장은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상에서 신속하고 간단하게 토지행위 제한사항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됐다"며 "연내 모든 토지에 대한 이용규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말까지는 지역 지구의 지형도면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